尹 “재정중독에 빚내자는 주장, 미래세대 약탈…배격해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긴축 건전재정 기조 역설
“위기는 기회…재정 여의치 않을 때 혁신의 기회로”
“효과 없는 예산·비영리단체 보조금 원점 재점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지난 1년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일각에서 빚을 내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이자 정치 포퓰리즘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규정했다.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양하고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2027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서자,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과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긴축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써야 할 곳(국방, 법 집행, 복지 등)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기존의 기조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위기는 혁신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