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금성 재정 지출 주장, 미래세대 약탈·정치적 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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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미래세대 약탈이며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는 2027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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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미래세대 약탈이며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는 2027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이나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하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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