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 경총, 171건 개선과제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분야 17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경총은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 경영, 인력 관리, 현장 애로 분야에서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을 선정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경총은 신산업 분야에서 전기차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무역 전략 부문에서는 관세환급 시스템과 수입통관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 수출입 기업에 제때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진 문제를 해소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