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전재정' 유지한다…尹 "현금성 지출은 재정중독"

군 처우개선·취약계층 서비스·첨단기술 R&D 지원은 팍팍
총선 포퓰리즘 겨냥한 듯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재정중독"이라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에서 국가재정을 운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과 함께 내년도(20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부 회의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쓴다는 방향이다. 예컨대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는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현금성 재정지출 배격 의지를 강조하면서 '솔로몬 재판'에 빗대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라며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치를 겨냥한 듯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