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긴축재정 고삐, 내년 이어 중기 재정운용도 허리띠 졸라맨다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
올 하반기 '재정비전 2050' 발표…30년 청사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올해는 물론 중기재정운용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 하반기에는 향후 30년의 장기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화두는 '건전재정'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예산 정책을 '무분별한 방만재정'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자신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인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빠르게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하겠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기재정운용(2023~2027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물론 2027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대거 투입된 노동조합·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재부는 국가재정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비전 2050'도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50년까지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을 담은 장기재정 계획이다. 당초 기재부는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하반기로 미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