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가와도 안 퍼준다… 추경호 "건전재정 기조 유지"

尹정부 재정운용 방향 논의
40兆 세수 구멍에도 추경 안해... 지출증가율 낮추는 식으로 대응
"국가의 본질적 기능·미래대비·약자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관련 최고의 정부 회의체다. 집권여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오는 2027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 내년 예산편성 방향이었다.

중기 재정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이날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기조를 유지할 지 여부였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이어갈 지가 핵심이었다.이날 회의 발제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4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펑크'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세수는 4월까지 총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원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는 세수 펑크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세수가 지난해 실적(395조9000억원) 대비 8.6% 감소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잡은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8조5000억원이 부족하다.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비게 된다.

통상 세수가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채우거나 지출을 줄인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는 원칙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지출증가율을 전년 8.9%에서 5.2%로 크게 줄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추 부총리 언급에서 유추했을 때 내년 지출증가율을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펑크'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증가율 카드를 꺼내기는 힘들 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변수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같은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 지 여부다. 지출 감소는 인프라 사업 속도 조절,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구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단 여당 의원들의 선거 전략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향 아래 활용할 재정의 출처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새는 돈'의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은 줄여나갈 예정이지만,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규모는 유지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ODA 등은 중점 투자 항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 방향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토대로 '2023~2027년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세울 계획이다.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장기 예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