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지정학적 전환기, 한국의 갈 길은

글로벌 복합 위기 진단 : 한국경제에의 지정학적 및 정책적 시사점
전광우 엮음/세계경제연구원 펴냄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의 웨비나 내용을 묶은 리포트다. 작년 11월 글로벌 복합 위기와 한미동맹 재설정 등의 주제를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진 웨비나를 지상 중계한다.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한국의 지정학적 포지셔닝에 대해 찰스 달라라 뉴욕 사모펀드 파트너스그룹 이사회 의장은 연구원 전광우 이사장과 대담에서 미국 등 서방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디리스킹)에 따라 중국의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랜B, 나아가 플랜C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에 대해 특히 유의할 점은 인구통계학적 급격한 변화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진국이기에 인구통계학적 고충이 남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재설정에 대해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솔직한 견해를 피력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전략적 관계는 매우 긴밀해졌다고 평가하고, 다만 '한국의 핵개발'이란 마지막 퍼즐이 남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핵폭탄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 문제는 양국 간 지속적인 긴장의 앙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재처리를 폭넓게 용인하는 것은 일본 내 반핵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핵 보유 의지가 강할수록 미국의 의심과 견제는 더 커질 것이란 함의다.

세계경제연구원의 리포트는 연사의 강연과 패널 간 토론이 육성 대로 기록돼 있어 여느 전문서적이 갖지 못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세계경제연구원은 매년 3~4회에 걸쳐 글로벌 지정학적 정치경제 지형 변화와 트렌드를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있다. 현재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이 1993년 설립했다. 현재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