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은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로 대응해야”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시민대안부산' 창간호 기념행사
집필한 4명 교수, 균형발전 의료 등 분야서 정책제안

수도권 블랙홀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간적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열린 ‘시민대안 부산’ 창간호 기념회에서 집필을 맡았던 교수들이 발언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이 같은 주장은 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가 28일 부산YWCA에서 마련한 ‘시민대안 부산’ 창간호 기념회 자리에서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 정책 연구소가 정책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행사는 집필을 맡은 4명의 교수가 각각 자신이 쓴 정책제안에 관해 설명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전환시대 역량기반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했다. 초 교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대 대전환으로 ▷코로나19 ▷기후변화 ▷인구구조 전환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을 꼽았다. 특히 대전환 시대에는 공간적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이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초 교수는 ‘15분 동네생활체계’를 주장하며 보건의료와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동네 차원에서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시·군·구 단위의 기초생활권과 광역생활권까지 이어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금도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제안은 의료 분야에서도 동일했다. 부산대 김형회(의과대학)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의료의 정책제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 며 “코로나 등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가 집중돼야 한다. 심혈관 인증 기관 등 지방의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병원 규제는 지방 병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병원을 지원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부산외국어대 권기철(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부산의 경제 성장을 위해 산업보다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산업이 아닌 기업을 지원하고, 그 기업이 고용 등에서 얼마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