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병 복지·첨단기술 개발 더 과감히 지원”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노조 등에 주는 정치적 보조금
완전히 제로베이스서 재점검”
추경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활력 제고·민생안정 등에 중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재정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7년까지 중기 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랏빚을 더 내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런 투자를 통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 경기 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 24년 만에 대통령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소개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이를 위해 그간 재정 투입 효과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더불어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