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전 2050 어떻게?"…국가채무·저출산 위기 대응 '큰 틀'

(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6.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향후 30년 이후의 나라살림을 내다보는 '재정비전 2050'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중장기적인 국가채무 관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의 재정위기 대응 등이 큰 틀이다.

28일 정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발표될 '재정비전 2050'이 안건 중 하나로 올랐다. 재정비전 2050의 목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지난해 말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내용을 참고하면 추진 방향은 △2050년도 재정건전성 목표 제시 △재정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장기재정전망에 근거한 중장기 재정위험 공개 △재정위험 극복과 재정병폐 치유를 위한 개혁과제 발굴 등으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1134조4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웃돌게 된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2060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한국개발연구원(KDI) 170.2% △국회예산정책처 16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0.1% 등으로 내다봤다. 급격한 채무비율 상승은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관리체계 구축 △중앙-지방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 지출 원점 재검토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만한 대책들이 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 효율화, 장기요양보험 지출 적정화 등이 관련 대책으로 거론된다. 저출산 재정 사업을 재정비하는 방안이나 출산·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재정비전에 담길 전망이다.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 대책으로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의 정책금융 개편 등을 통해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 강화, 지역 균형발전 투자의 성과제고 등도 성장을 뒷받침할 사업들이다.

이 밖에 △재난 대응 △기후변화 △공급망·식량 위기 등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 시스템 마련도 재정비전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