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킬러문항’ 없앤다…사교육 과열 잡힐까?

[앵커]

최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촉발된 수능 난이도 논란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살리겠다면서, 오늘은 대표적인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문화복지부에서 교육 취재하는 여소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1차 타깃으로 잡은 게 메가스터디죠?

세무조사 배경은 뭔가요?

[기자]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끊겠다.

비위 청산하겠다.

이렇게 밝힌 정부가 메가스터디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시대인재와 종로학원 등 다른 대형 사교육업체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부가 학원 부조리 신고 센터도 운영 중이지 않나요?

[기자]

네, 학원 부조리,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이런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해달라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운영합니다.

지난 주말까지 40건 신고가 들어왔으니 지금은 좀 많아졌겠죠.

정부는 신고 받아보고, 위법 사항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틀 전, 필요하다면 사교육 업체와 관련해서 사법 조치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EBS 교육방송을 방문했는데, 공교육 강화하겠단 메시지로 봐도 되는거죠?

[기자]

네, 정부가 지난 월요일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하면서 공교육 강화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수능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대책은 지금 유료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이주호 장관이 오늘 경기도 일산에 있는 EBS 본사 방문해서 강사들 격려하고, 또,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사교육 대책 등에 대해 강사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앵커]

EBS가 사교육 수요를 완전히 흡수할 순 없을텐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나 교육계에선 분명 도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EBS 교육 콘텐츠가 단순한 강좌나 문항 제공, 이런 역할에만 그친다면 암기식 문제풀이 학습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EBS 문제풀이를 또 사교육에서 반복학습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역적 한계,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도움 될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해 보입니다.

[앵커]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살리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능을 다섯 달도 안 남긴 시점에 이런 대책이 발표돼서 혼란이 가중될 거 같습니다.

[기자]

네, 수험생 입장에선 통상 6월 모의평가가 그해 수능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출제 경향, 난이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수능 대비 전략을 완성하는 시긴데,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내년 수능부터 적용하지, 왜 이번 수능에 적용하냐, 혼란스럽다.

이런 불만 토로하는 학생들도 저희가 학원가 현장 취재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앵커]

그런 비판 나올거, 정부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시점에 사교육 대책을 강도 높게 발표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교육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공약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연초부터 챙겨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있었던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며,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2주 전에 하면서 논란이 커진겁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애매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사교육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히긴 합니다.

[앵커]

킬러 문항 없애면 과연 사교육 없어질까요?

[기자]

킬러 문항 없애면 이른바 물수능일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보단 쉬운, 이른바 준킬러 문항으로 난도를 조절할 거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데, 주요 학원가는 벌써부터 준킬러 문항 대비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일단 당장은 사교육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수능이 너무 쉬워지면 변별력이 없어져서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교육 당국은 적절하게 난도를 조절해서 문제를 잘 출제해야 하고요.

수험생들도 그에 맞춰 수능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 시민단체나 교원 단체들은 사교육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정말 많다.

킬러 문항 때문에만 학원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배제보단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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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