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前 정부 방만 재정...국민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 불가피”

28일 靑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내년도 재정, 국가 본질적 기능·미래성장동력 확충·약자 복지 중점
투자 효과 없는 예산 및 노조·비영리단체 보조금 전면 재검토
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 지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7년 중기재정 운용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정부의 방만 재정을 비판한 후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동안 전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70년 동안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를 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그런 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1세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민간 보조금, 저출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연구개발(R&D), 복지)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7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