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전재정기조 유지…국가 본질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 투자 강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2024년 예산편성 방향 논의
하반기 발표 ‘재정비전 2050’에 포함 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을 위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전략을 모색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 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