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전재정 기조 유지…미래 대비·약자복지는 집중 투자"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추경호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저출산 대응 등 토론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과 향후 5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편성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구체적 정책과제 실현 및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