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세대 약탈 안돼" 재정지출 중독 강력비판

野 35조 추경 주장 일축
"예산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성 국가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무분별한 나랏돈 지출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면서도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과 전 정권을 동시에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아기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가린 '솔로몬의 재판'을 예로 들며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재정은 지금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지속가능'이라고 말하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말하며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