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축재정 불가피…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

靑 영빈관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중독 못벗어나…
효과없는 예산 원점서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기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야권에서 제기하는 추경 편성 등 재정확장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로몬 재판’을 예로 들며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2027년 중기재정 운용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국방·연구개발(R&D)·복지 등 3대 중점투자 분야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올해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