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위원장 "이용자 중심의 조직 개편 준비"

[발언하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이 "게임 이용자의 시각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중구 라마다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3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업무의) 무게추가 옮겨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게임 산업법 중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 이용에 따른 일체의 경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결과에 대한 보상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님에도 이벤트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해서 게임이 사행화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경품이 현금이나 그와 유사한 목적물이 아니라면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허위 정보로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으로 이슈가 된 모바일 게임 광고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에 민간기구의 사전 자율심의 제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열린 게임정책 세미나에선 김규철 게임위원장을 포함해 구기향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사회환원사업 총괄,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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