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합창" "재정중독"…윤 대통령, 전 정부 비판 수위↑

정지형 기자 2023. 6.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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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대거 동원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관과 안보관을 강조하면서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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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부서 위축 '자총'서 문 정권 겨냥 화살
"추경하자" 야당엔 "재정중독 못 벗어나"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대거 동원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자총 방문은 이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됐다. 보수 성격이 강한 자총은 진보 정부에서는 역할이 위축되고 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도 뼈 있는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국가관과 안보관을 강조하면서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 합창"을 불렀다는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정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우며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유엔(UN) 총회에서도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며 종전선언을 빠지지 않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했으나 미국을 포함한 유엔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 이행을 강조해 엇박자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행사에서 나온 "돈과 출세 때문에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발언도 최근 발표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이어져 시선을 끌었다.

감사에서는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통일운동단체가 윤석열 정권퇴진운동을 강의 내용에 포함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자유를 부정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두고 야당에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학과 괴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것이 정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 이어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강도 높은 발언 수위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에서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도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국가 채무 확대는 정권이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윤 대통령은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전 정부를 꼬집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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