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약탈"…尹대통령, 민주당 겨냥 적나라한 표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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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28.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 "반국가 세력"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사실상 야권을 겨냥해 쓴 표현들이다. 강하고 분명한 단어를 사용해 전임 문재인 정부 등을 외교안보에서부터 재정정책까지 두루 비판했다.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여야 대립 국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날 선 공세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축사는 여느 때보다 수위가 높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권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며 야당의 방류 위험 주장을 '괴담'이라고 지적하는 것 등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어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28.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강한 표현이 연이어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던 '솔로몬 재판'까지 언급하면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도 없애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에는 국회를 향한 답답함과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여권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대통령의 인사 등을 놓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첨예한 대립은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국회를 통과한 건 30%대(103건)에 머물렀다. 이런 와중에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재의요구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조만간 밀어붙일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역시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지만 연이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여야 충돌양상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