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겨냥 "여전히 재정중독…전형적 미래세대 약탈"

[the300](종합)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솔로몬재판' 언급하며 "진정 국민 생각한다면 긴축·건전재정 불가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28.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성 재정 지출 확대에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면서도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되 아낀 돈으로 미래 대비와 약자 복지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던 '솔로몬 재판'까지 언급하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28.

윤석열 정부의 '꼭 필요한 곳'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복지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그런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며 "예를 들어 군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는 기회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