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매표 복지 예산 배격”…전임 정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기조를 두고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두고는 전임 정부를 비판하면서 현 정부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원)가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면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고 종전 1000명 수준(2020년 기준)이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