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긴축재정 불가피, 현금성 지출 배격해야"

尹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긴축재정, 좋아할 권력은 없다..불가피 하니까 하는 것"
"이전 정부와 달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재정상황 여의치 않을 때 재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매표 복지예산, 비영리단체 보조금 재점검
군장병 처우개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R&D 예산은 집중지원

윤석열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긴축재정 속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효과 없이 쓰인 예산과 노조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재점검, 매표 복지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임을 시사한 윤 대통령은 군장병 처우 개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전체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함께 향후 재정 운영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에서 촉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솔로몬 재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긴축 재정 속에 재정 혁신도 이루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자신의 취임 후 지난 1년간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