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전재정 기조 유지…'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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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28.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방침을 확인했다.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1세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를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R&D(연구개발), 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등 재정투자 방향을 놓고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28.

정부는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복지가 윤석열 정부의 '써야할 곳'이다.

이를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대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