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내년 예산 '건전재정' 유지…국방·성장동력·약자복지 중점

재정전략회의…중기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 논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각종 보조금 원점 재검토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국방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운용 성과를 되짚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방과 법치 등을 강화하고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 등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대거 투입된 노동조합·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반면 소위와 하사 등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등을 위한 지출은 큰 폭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예산 정책을 '무분별한 방만재정'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이 증가한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축소하는 등 24조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민간보조금과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관해 참석자들 간 토론이 이어졌다.

2세션에서는 국방·연구개발(R＆D)·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이 토론 주제로 올랐다.

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추 부총리 등 장관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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