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세수 펑크엔 입 닫은 윤 대통령 “선거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

[윤석열 정부]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맹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신문 김창길기자

정부가 28일 최고위급 재정 운용 회의에서 최악의 세수 펑크 상황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장 시급한 지출 압박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인구·기후 위기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중장기 재정 운용의 큰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계획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이 논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게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조,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약 34조원 덜 걷히는 등 최악의 세수 감소 사태 탓에 당장 내년 예산 편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지출마저 줄여야 할 판이라는 의미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자는 재정전략회의의 제 기능도 사실상 실종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미래 대비, 약자 복지 같은 추상적 구호가 상세 재정 전략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현 정부가 단기적인 지지율에 의존해 정부를 운영하는 탓에 단기 현안에만 몰두하고 있어 재정 부분에서의 장기 로드맵이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종오 안태호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