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현안 뒤로한 채 ‘파행’… 하반기 국회 최대 뇌관되나

위원장 바뀌며 강대강 대치 이어져
오염수-우주항공청법 놓고 신경전
방통위원장 지명 전 전초전 분석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원자력안전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간사 옆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자리가 유 위원장의 불참으로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으로 여야 간 공수가 교대된 이달부터 과방위는 연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 과방위에 현안이 산적한 만큼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합의로 맞서면서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 전부터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앞세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과방위의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두고 과방위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의 거센 현안 질의 요구에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만 두 차례 전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체회의는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 파행됐고, 여당이 요구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에 앞선 공청회에는 민주당 과방위원 4명이 불참하는 등 과방위 여야 위원 간 갈등의 골이 드러났다. 장 위원장이 전날 입장문을 내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와 현안 질의 개최를 바꾸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과방위원은 "위원장이 '흥정'을 한다"며 "법대로 하자"고 단칼에 거절했다.

이날 민주당 과방위원이 요구해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유국희 원안위원장의 불출석으로 취소되면서 과방위는 한층 더 경색되는 분위기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 내용을 전부 비공개하자는 것과 유 위원장 대신 담당 국장이 현안보고를 하게 해달라는 등 원안위가 요청한 조건을 다 들어 줬다"며 "그러자 원안위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 대상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접촉을 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해 왔다"고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과학적으로 해소하자는 여당의 취지를 존중해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는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보안이 중요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유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주최한 관련 간담회에는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한 점 등을 일일이 지적하며 "야당의 공개 검증을 피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결국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사퇴를 거론, 과방위의 전운이 드리우는 양상이다.

조 의원은 "이 모든 사달은 장 위원장의 이상한 과방위 운영에 원인이 있다"며 장 위원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이 정한 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 모실 수 없다"면서 "위원장에서 사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선전포고까지 했다.

과방위의 여야 간 거센 신경전은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전의 전초전의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예상대로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부터 시작해서 과방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민영화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하반기 국회의 최대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