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AI의 위험한 진보를 막는 법

"당신의 기술이 세상을 바꿨다면, 당신은 그 기술이 만든 세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책임도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 겸 총괄사장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을 강조할 때 주로 내놓는 메시지다. 동시에 각국 정부도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챗GPT' 상용화 이후 전 세계 AI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AI 룰 세팅(규율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구글, LG, 네이버 등 초거대AI 기술기업들 역시 한목소리로 책임 있는 AI를 전면에 내세운다. 즉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가 최소한의 AI 개발 아우트라인을 그려주길 바라고 있다. AI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민관이 함께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AI라는 '정교한 칼날(혁신기술)'이 '수술 메스'로 쓰이면 사람을 살리지만 '살인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위험 AI'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는 이유다.

우리 정부도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AI산업 육성과 AI 신뢰 확보 사이에서 정책균형을 맞춰야 AI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동시에 입법적 뒷받침이 시급한 지금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행정부와 달리 국회에서는 AI규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지난 14일 'AI법(EU AI Act)'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이란 이름의 대안이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AI법 제정 방향은 AI산업 육성과 AI윤리 및 신뢰성 확보가 핵심이다. 특히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관련 규율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자칫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AI가 독약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에 대한 관리·감독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보미디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