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이를 낳지 않으시나요?"…정책이 헛도는 이유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인구 자연감소가 길어지면서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최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은 출산에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25~29세 여성 절반 이상이 출산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황정아 / 대학생: 많이 안 낳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몸 망가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자식한테 (희생을) 못해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동채원 / 대학생: 워라밸이 좋거나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 직종을 선택하면 문제가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걱정입니다).]

아이를 낳았더라도 현실에 부딪혀 더 낳겠다는 생각은 엄두가 안 납니다. 

경제적 부담도 클뿐더러 일과 육아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남가을 / 기혼·아이 1명: 친구들이 (육아휴직을) 못 쓰고 나왔더라고요. 눈치 보기도 하고 중소기업은 대체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빈자리가 크거든요. 출산지원금은 병원 몇 번 가면 끝이고 입덧약은 보험도 안 돼서 도움 안 됐어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현금성 지원은 반짝 대책에 그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수혜자가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이상림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거비와) 교육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교육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값이 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미시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했던 거예요.]

저출산에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소가 총체적으로 얽힌 만큼 종합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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