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박형준 시정 1년, 기대와 우려 동시에 낳아”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이끈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은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운동단체연연대는 분야별 평가 결과를 내놓기에 앞서 민선 8기 부산시정에 대해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은 1년’이라고 운을 뗐다.

연대는 “새로운 방향의 정책적 시도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슬로건과 정책의 결과가 다른 1년이자 시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안전과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한해였다”고 덧붙였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혹평이 이어졌다. 안전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극적 대응, 적극적인 물 정책 부재, 대심도 공사 토사 붕괴 당시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공공기여협상제 확대 실시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민간에 대한 특혜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유치와는 거리가 먼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전락했다”며 “특혜성 의혹이 짙은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민경제와 복지정책 분야 역시 동백전 예산 축소와 부산의료원 출연금 삭감, 공공성 중심의 돌봄 사업 부재 등을 예로 들었다.

연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백억원대의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예산을 언급하며 “예산의 적절한 분배적 관점에서 볼 때 서민경제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분배와 비교됐다”고 지적했다.

소통 분야에는 YS(김영삼 전 대통령)기념관 추진, 부산 상징물 변경, 영어 하기 좋은 도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구 등에서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데 급급했다고 진단했다.

부산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협치추진단과 협치정책과를 폐지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체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보여주기식 MOU(업무협약) 남발도 지적 대상으로 꼽혔다. 요즈마 그룹과 글로벌 펀딩 조성, 소더비부산 테마파크 조성, 가상자산거래소 FTX 업무협약은 현재 사실상 중단되거나 흐지부지한 상태다.

이들은 “MOU를 많이 맺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단체장의 보여주기식 또는 성과내기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성과와 결과로 이어지게 했는지 면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3년 임기에는 부산이 시민이 행복 도시로의 도약, 시민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정책, 탄소 중립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정책, 난개발 도시가 아닌 공공성이 실현되는 정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2차 총회 참석 이후 유럽을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달 4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민선 8기 1년차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