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데… 노동계 7월 3~15일 ‘하투’ 돌입

민노총 “尹정권과 전면전 첫 싸움”
정치적 구호 총파업에 피해 우려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땐
총파업 규모 더 커질 가능성도
“피해 고스란히 시민에 돌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50만명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하반기 경기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치적 구호를 내건 총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상 여름철이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벌어지지만, 올해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으로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투쟁 동력을 모아 윤석열정부 퇴진 운동을 벌일 듯한 기세다. 양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퇴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이라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뿐”이라며 “올해는 민주노총 총파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하투에 전체 조합원(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파업은 7월 3∼15일 서울과 전국 15개 시·도에서 진행된다. 다음 달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도별 촛불집회가 열린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7시에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엔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파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노조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사실상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에 걸음을 맞추고 있다. 추후 연대 총파업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은 명약관화하다. 민주노총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산별노조의 파업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2주간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별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파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전국 동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당장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택배노조 파업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되는 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다음 달 13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합류하고, 현대차노조도 5년 만에 총파업에 참여한다.

경제·산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산적한 만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경제계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예년과 달리 대립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예고된 총파업이 “정당성과 명분 모두 없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번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권구성·정재영·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