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한통속” 尹 발언 뒤 대형 사교육업체 동시다발 세무조사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대상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착수
尹 ‘엄정대응 방침’ 후속 조치
공정위도 현장조사 착수 전망

국세청이 국내 대표적 수능 관련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에 대한 동시 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관련 비위·부패 청산 의지를 밝힌 이후 본격적인 ‘사교육 시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다. 입시업계에서는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세무조사는 이명박정부 이후 처음인 것 같다”는 반응이다. 국세청은 또 시대인재, 종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속 초고난도 문제, 일명 ‘킬러문항’을 문제 삼으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등 비위와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사교육 시장의 ‘공룡’인 메가스터디와 일부 대형 학원이 세무 당국의 첫 타깃이 되면서 다른 학원들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교육 업체 단속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해커스 등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서울 동작구 해커스 공무원 학원 앞에 배너광고가 설치돼 있다. 뉴스1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가에서는 정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 관련 조사, 검찰 수사 등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얘기가 나돈다”면서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정부 압박이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킬러문항을 배제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정부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 당국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 회장은 전날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방침과 관련해 “현재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라며 “킬러문항을 배제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 수능을 찾아가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킬러문항이 공교육에 끼치는 악영향을 사교육 쪽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사실 킬러문항을 만든 것은 교육당국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며 “사교육은 (교육 당국에) 대응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EBS 본사 EBS 이러닝 스튜디오에서 열린 EBS 수능강의 제작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는 수능과 EBS 연계율을 70%까지 올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이명박정부 때 사교육을 잡겠다며 수능과 EBS 연계를 70% 정도로 과도하게 했고, 이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 자체가 많이 변질됐다”며 “정규 분포를 만들려다 보니 문제가 복잡해지고 지문도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김유나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