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역전세 피해 줄이려면 부동산 감독기구 마련해야"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국토교통의원회·전북 익산시 갑)과 함께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회의 자정기능 강화, 윤리강령 마련, 관리감독 통한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1년의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역전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 역전세로 인한 피해방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이날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과 공동으로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을) 등이 참석했다. 김용혁 협회 서울남부지부장과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전세시장의 문제점과 정부·국회의 정책적 법률지원 요청방안 등이 논의됐다. 올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짚어보며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제기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전세시장 동향과 입법 과제' 발제를 시작으로 박명주 협회 정책특보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의 발제가 이어졌다.

박 정책특보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협회의 역할강화 방안으로 ▲윤리강령 제정·윤리기구 설치 ▲교육강화를 통한 전문성·투명성·신뢰성 제고 ▲손해배상책임보장 제도 개선 ▲부동산시장 감독센터 설치운영 ▲전자계약 이용 확대 ▲부동산거래데이터 공공화로 시장 투명화 ▲중개업의 선진화·전문화 추진 ▲법률 · 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동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그동안 시장의 위험 예고와 대책 촉구가 지속되어 왔으나 다시금 전세제도의 위험성이 드러난 이유는 안정적인 시장관리와 건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시장상황을 바꿔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고민함으로써 정부주도적 관리시스템을 시장 관리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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