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정조준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6.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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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시대인재 세무조사

정부가 교육개혁의 첫단추로 사교육 카르텔 해체를 내세운 가운데 세무당국이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대표 업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세무당국과 학원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칼날, 일타강사까지 겨누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광풍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을 지목한 바 있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수능 출제를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까지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교육 업체 카르텔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원가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 점검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 신고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학원가는 충격 속에서 정부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수십,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던 일타강사나 중소 학원가 전반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우선 조사에 협조하고 수험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대인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성현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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