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

우리 사회 고질병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27일 음주운전 차량에 7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취한 20대 음주운전자는 경기 오산시에서 보행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스쿨존에서도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에서 열린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 행사에서 국민체험단 대표 이동준 씨와 이주민 도로교통공사 이사장이 장치와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오비맥주 센텍코리아 디에이텍과 함께 국민체험단 20명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음주운전은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수가 없을 뿐이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합니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는 등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음주운전의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음주를 할 일이 생기면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습관을 들입시다. 갑자기 술 약속이 생긴다면 차 문제는 확실히 해두고 가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차를 몰고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천이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녀야 합니다.

대검찰청이 음주운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아예 차를 압수, 운전하지 못하게 하겠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르면 차를 몰수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때도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도 적극 수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모처럼 검찰과 경찰이 힘을 모아 정책다운 정책을 낸 것 같습니다. 이젠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