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사드 평가 고의 지연' 주장에 "정치적 공세" 일축

"사드 정상 작동…일본 오염수 방류 대한 물타기"

2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기지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28일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맞대응일 뿐이라는 취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하니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사드 체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마치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켜서 사드 체제에 차질을 준 것처럼 일종의 가짜뉴스, 착시효과, 눈속임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해선 "평가를 하려면 주한미군에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제출한 게 2019년 3월"이라며 "국민의힘 논리라면 주한미군이 2년 동안 뭉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절차대로 적법하게 주민 동의를 얻어 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편법으로 동의 없이 하니 빠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한정애 의원은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 담당 팀에 빨리 하라고 지시했는데 주민 협의체가 꾸려지지 않고 미군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오래 걸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사드 배치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닌데 저렇게 (공세를) 하는 건 알고서도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저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았던 윤영찬 의원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 운용이 안 됐다면 모를까 다 운용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늦출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맞대응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이념적 공세를 하는 건데 따라서 논평 낼 가치가 있느냐"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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