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올해 3만명으로 확대

법무부 '인력난 해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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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가중되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 카드를 검토했던 윤석열 정부가 보폭을 크게 넓힌 셈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개최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장관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은 노동, 산업, 농촌 현장이 될 수도 있다"며 "이 시간 내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