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피해 컸는데…농작물 보험 '무용지물'

<앵커>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단호박이 대상 품목에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생육이 되지 않고 시들어버린 열매들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봄부터 집중호우가 반복되며 제주시 전체 단호박 재배 면적의 20%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밭은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된 기상 악화로 도내 단호박 농가마다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가입한 단호박 재해 보험덕에 보상을 기대했던 농민들, 예상과 달리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뤄져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 중순이면 단호박 수확도 마무리돼 사실상 재해보험이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김윤홍/한림읍 수원리장 : 보험을 출시하려면 정식 전에 출시를 해야지, 정식한 이후에, 그것도 피해를 본 다음에 출시를 해서 완전 무용지물이고, 다 갈아엎어 버린 밭도 있어요.]

또 다른 단호박 재배 농민 역시 농협이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지만, 소용없는 일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단호박 재배 농민 : 안내도 솔직히 제대로 된 게 없었고, (이런 상황이면) 농가에서 보험가입 하지 않았겠죠.]

문제는 이 재해보험의 보험료 85%를 정부와 제주자치도가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단호박의 경우 별다른 이득을 얻지도 못할 상황인데 보험료만 납부한 꼴이 된 셈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생육시기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며 보험 가입 시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죠. 원래는 파종시기에 맞춰서 보통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돼야 하는데, 기준 자체가 육지부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기가 제주 하고는 안 맞죠.]

일부 단호박 농가들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익은 재해 보험 정책이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JIBS 김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