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서비스 지속된다…유니콘팜 “개보위 판단 환영”

개보위, ‘삼쩜삼’ 주민번호 처리 권한 판단
주민번호 처리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
유니콘팜 “혁신 스타트업에 관심 기울어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세무대행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회 유니콘팜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니콘팜은 28일 논평을 내고 “개보위가 ‘삼짬삼’의 주민번호 일정기간 보관 행위에 대해선 제재했지만, 세무대행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금지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삼쩜삼’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해준 개보위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위해선 주민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이에 환급 신청 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쩜삼’도 고객 동의하에 주민번호를 처리해왔다. 지난해까지 ‘삼쩜삼’을 통해 소득세 환급을 받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누적 환급액은 56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개보위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처리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업계에선 법 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삼쩜삼’ 서비스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같은 법 위반 논란은 직역단체들과의 갈등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어 더 우려감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국회 유니콘팜은 “이에 관련 법령상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하면서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대행기관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제1호 법안(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번에 개보위가 1년 여의 조사 끝에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개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엑티브X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 했던 것처럼, 신산업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스타트업에게는 엑티브X같은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왜 세금은 국가가 따박따박 떼어가면서, 환급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지’라는 문제의식에 출발한 이런 스타트업들이, 국세청이 환급 서비스를 좀 더 간소화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고, 세무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보위는 이날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처리, 제3자 제공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세무 서비스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 서비스엔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