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감대 형성된 재정준칙 이재명 '추경 압박'에 또 불발

여야는 6월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의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과 함께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이 재정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벼랑 끝 민생을 구할 최후 보루는 재정뿐"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에 나서라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가 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그 해결책을 내면서 재정준칙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인데 그런 얘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추경 편성과 재정준칙 도입을 연계 처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으나,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과 추경을 같이 묶어 처리하자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현시점에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하자고 말씀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면에서 바람직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편으로는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라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국면에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와 대출, 한계기업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