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애야" 61% <서울경제·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與지지층, 폐지 70%로 압도적
野선 4.4%P差로 의견 분분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권자 10명 중 6명이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고 불체포특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이 압도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지와 유지 의견의 격차가 4.4%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4.6%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7.8%에 불과했다. ‘현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24.5%,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람은 3.1%였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이 불가능하도록 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61.7%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4%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8.9%다.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 가운데 불체포특권 폐지 입장은 71.4%로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의견이 48.1%로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해 23.3%포인트 낮았다. 민주당 지지층 내 불체포특권 유지 의견도 43.7%로 집계돼 폐지 주장과의 격차는 4.4%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여야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정찬민·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데 이어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했다.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지만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출신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잇달아 부결된 바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방탄 야당’,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 프레임을 강조해왔다.

이번 설문은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