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상위직 감축 미흡한데도 봐준 방통위에 '주의' 요구

핵심요약

상위직급 비율감축 조건으로 KBS 재허가 내준 방통위, 이후엔 관리 소홀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KBS에 대해 상위직급 비율의 감축을 조건으로 재허가 승인을 내줬으나, 이후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는데도 재허가를 심의 의결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KBS에 대한 재허가 조건의 이행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방통위에 주의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KBS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1000점 만점 중 기준점수인 650을 넘지 못함에 따라  KBS에 대해 인력구조 개선 등을 조건부로 재허가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같은 해 KBS 재허가 심사에서도 이런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후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하는 등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 시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재허가 조건을 부가한 데 대해 KBS는 재허가 조건의 내용 및 취지에 맞지 않게 개정한 정원표를 제출했는데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처리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재허가 조건의 이행 관리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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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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