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규제개선 과제 171건 건의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대 분야 17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신산업·글로벌 무역전략·기업경영·인력관리·현장 애로 분야에서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을 뽑았다. 경총은 정부에 전기차 자원화(Vehicle to Grid·V2G) 관련 법·제도와 인증제 신설,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소 방호벽 설치기준 합리화 등 반도체 관련 규제 개선도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에 조선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조선사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데, 경총은 특정 활동 외국 인력(E-7)의 고용 한도 확대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7 고용 한도는 내국인 상시근로자의 20%였다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0%로 상향됐다.

[정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