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유병호 파면하라…국정조사 필요”

소병철 의원 등 감사원 항의 방문 기자회견
전현희 ‘표적감사’ 규탄…최재해 사퇴 요구

감사원의 권익위 표적감사 규탄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최강욱 의원, 소병철 의원, 박범계 의원, 박용진 의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감사원을 찾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규탄하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최강욱·박용진·김의겸 의원 등 5명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은폐까지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라”며 “감사원 스스로가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위법·부당한 운영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및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0일 감사원에 감사보고서 사무처 원안, 시행문, 주심 위원 검토보고서, 사무처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 5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해당 자료는 지난 27일 제출됐다. 의원들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치감사, 표적감사,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부당한 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유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며 언론에 마치 엄청난 위법·부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를 시작한 사유인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 제보 내용은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달랑 한 문장에 불과하다”라며 “이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직원에 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아 결과는 결국 ‘맹탕 감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