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종로학원 세무조사…사교육계 압박강도 높이는 정부

국세청 메가스터디·종로학원 같은 날 세무조사…비정기조사
尹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 전방위 압박…교육부 조사결과 따라 추가 제재 가능성

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 기업인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 지시 이후 사교육업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세무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메가스터디 본사, 종로학원의 본사와 분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에 예정대로 진행돼 왔던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조사로 진행됐다.

입시업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만큼 다른 업체로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사교육 업계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일부 교육당국과 학원업계 간 유착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난하며 사법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수능 유착과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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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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