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한 달...첫 피해 인정사례 2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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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2차 전체 회의 결과 피해 사실 조사를 끝낸 268건 가운데 265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인정 신청 사례는 모두 3,6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피해 사례로 인정된 265건 가운데 195건, 전체 73.5%는 인천 건축왕과 관련된 피해자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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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2차 전체 회의 결과 피해 사실 조사를 끝낸 268건 가운데 265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인정 신청 사례는 모두 3,6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를 거친 271건 가운데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하고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피해 사례로 인정된 265건 가운데 195건, 전체 73.5%는 인천 건축왕과 관련된 피해자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전체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 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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