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상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얻는 국익은?" 홍석준 "與 찬성 안 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상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얻는 국익은?" 홍석준 "與 찬성 안 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 파업 손해에 대한 개별 책임소재 규명 어려워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 없어...현 정부는 전임 정부와 같은 기조로 대응

-개각 전망, 절차적 어려움으로 직 고사하는 경우도...망신주기 청문회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란봉투법, 사용자 정의 확립하고 파업 손해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내용

-오염수 방류 문제, 美 압력과 日 관계 개선 위해 찬성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

-정부 개각, 인사 찾는데 어려움? 검사 및 특정학교 출신만 찾다보니 어려운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정치권 현안 살피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 네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난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 박상혁 : 네. 30일 날입니다.

◇ 이승훈 : 그렇죠 박 의원님, 민주당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왜 처리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 박상혁 : 어느정도 깊이 있게 얘기를 드려야 할지 참 너무 긴 배경이 있는 법안이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쌍용자동차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쌍용자동차의 파업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의 배경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한 인간을 파멸시키고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손배 가압류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건에서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었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공식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손해배상 파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사관계가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청 구조를 통해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실질적인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파업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의 정의와 관련되어서 기존의 법원에서 나왔던 법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이번 합법노동조합 보장법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법의 하나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책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담 정도라든지 손해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동안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이번에도 심의하면서도 법원행정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박상혁 :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 홍석준 : 네. 노란봉투법은 저희들은 '불법파업조장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봤을 때도 19대, 20대 때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처리되지 않고 폐기됐었고 이번 21대 들어와서도 원래는 민주당도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쌍특검을 주장을 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보면 좀 패키지를 통해서 민주당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선회를 한 상태입니다. 이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조장법이 왜 문제냐 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사용자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어떤 협력사, 현대자동차 협력사가 모두 다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협의를 하게 되고 또 사용자라고 법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헌법에서 정했던 어떤 죄형법정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법령을 기존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 이승훈 : 걱정이 논란 소지 많다.

◆ 홍석준 : 그렇게 되면 더더구나 대기업의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에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손해배상 관련된 경우도 물론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런 어떤 판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진정 공동책임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이번에 대부분 전원합의체가 아니고 부별 심사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파업 현장에 가면 사실은 개별적인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행법에 서서 노동조합과 그리고 노동조합원은 조금 차별하게 하더라도 각각의 노동조합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 어떤 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대원칙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책임 소재를 구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불법 현장에 있는 불법 파업이 굉장히 조장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취지로 지금 노란봉투법 불법 조장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노동의 철학까지 포함이 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법안이라는 게 홍 의원님 과반수의 과반수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 홍석준 : 저희 지금 현재 국회 구조로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막기가 지금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 이승훈 :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전의 두 법안보다는 이번에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거부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홍 의원님 이번에 또 거부하면 여당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 홍석준 : 사실 부담이 되죠.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은데 이제 정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사실은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이런 불법파업조장법은 기존의 양곡 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헌법과 민법 관련된 법령을 어떤 위배된 소지가 다분히 명백하고요. 그리고 산업현장에 미치는 어떤 피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결국은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노동자들 특히 힘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피해는 다 국민들 작은 기업들의 노동자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만큼은 더 대통령실에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상혁 : 좀 전에 말씀 중에 보면 이 법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쌍용차 사건이라든지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배경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급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런 법리들이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조에 관련된 건데 사용자의 정의와 관련된 건데 2010년도에 이미 사용 종속 관계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입법이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제한에 관련되어서도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그런 전원합의체가 아니면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갑자기 그런 전원합의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대법원을 통해서도 꼭 이걸 염두에 뒀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는 대법원도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사회적인 배경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타당성, 필요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층에서는 노조와 관련된 얘기만 하면 마치 다른 작은 규모의 기업에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제가 아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째 해 왔습니다. 노조 설립 자유하면 더 다른 작은 기업이 설립할 거다 민주노총 생기면 올 거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조의 조직률이 세계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부족하고 외국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모범으로 따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노조의 규율이라든지 노조의 영향력, 노조가 결정하는 바대로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갑자기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자동차 노조연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는 전혀 미국 얘기라든지 다른 선진국의 사례들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답답합니다.

◆ 홍석준 :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중적 구조로 돼 있어서 노조 가입률이 지금 현재 13%~14%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노조를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오랫동안 노동계 숙원이었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자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대법원 판례도 해당 케이스를 그런 심리를 한 건데 이거 완전히 법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완전히 사용자의 범위를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어떤 헌법과 관련된 법리에도 분명히 위배되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리고 어떤 손해배상 같은 그런 어떤 경우도 어제 환노위에서 고용부 이정식 장관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은 기존의 판례를 결국은 뒤집으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해야 하는데 그 전원합의체의 내용으로 이번에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완전히 뒤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장관이 이야기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셔서 또 전원합의체 얘기하면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제 이 시간에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최정주 씨가 나오셨었거든요. 나오셔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태원 특별법도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에요?

◐ 박상혁 : 정확한 의미로 처리는 아니고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다루거나 전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안에 빨리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올해 연말이 넘어서거나 그런 정도 될 겁니다. 처리 기한이.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건을 이번 30일에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통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 이승훈 : 임시회 끝내기 전에 노란봉투법은 통과, 그리고 이태원 관련한 특별법은 좋다. 언제까지 해라라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 박상혁 : 쉽게 말하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조정할 부분이 있거나 서로 간에 여야 간에 필요한 부분들 대화할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간다면요. 그 기간 안에 쭉 논의를 해서 또 연말 신속처리 안건으로 정한 내에 합의가 되면 그때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승훈 : 특별법 대해서 여당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 박상혁 : 여당이요? 여당이 도와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굉장히 이 안건도 아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하더라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통과되더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태원 참사의 비극적인 문제,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 사회적 참사로서 우리가 그 원인과 그리고 그 당시의 구조 과정에 대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아직도 의문점 나타내고 계시고요. 어제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국회가 책임 있게 부응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떠나서 아예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저도 안타깝습니다.

◆ 홍석준 : 박 의원께서 그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민주당과 그리고 야당이야말로 이런 국가적 재난 참사를 정쟁으로 몰고 왔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지금 현재 관련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일단 크게 봐서 특별법이 없더라도 관련돼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하고 하는 데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단은 특별법의 목적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꼭 필요한 건지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여야가 정말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여야 3명, 3명, 그리고 유가족 3명, 총 9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일방적으로 좀 불리하게 여당 쪽에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대상 범위를 보면 참 너무너무 이게 희생자의 3촌 이내까지 사고 체류자 긴급 수습자 체류자였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대통령 간 주변에 어떤 작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 등등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범위가 이게 너무너무 넓은 범위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좀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냥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목적이 굉장히 불순하다. 정말 재난 국가적 재난 참사를 이렇게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 240일이 지났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분들 많이 지치셨더라고요. 그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 검사에서 "이제 문제 안 생기면 방류하겠다."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요. 박 의원님 민주당은 요즘 방류도 하기 전에 왜 먹방부터 하냐면서 참 국민의힘 세게 몰아치던데요.

◐ 박상혁 : 지금 저희도 여러 오랫동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해양 방류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 가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일본의 해양 방류를 찬성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이 뭐죠? 왜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일일 브리핑까지 해가면서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얻는 게 뭡니까? 어떤 국익을 얻을 수 있나 저한테 길거리에서 붙잡고 많은 시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나 이렇게 먹방하고 다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정말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신다면 그걸 솔선수범에서 하지 말라고 거기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고 고체로 보관하거나 내륙에 보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거 하지 않고 가장 값싼 동경전력의 이익이 되는 해양 투기하는 거냐고 이걸 먼저 따져야 될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괴담을 설파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면서 먹방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 많이 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해양 투기로 인해서 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 실익과 국익은 뭔지 그걸 꼭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승훈 : 홍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또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염수 반대해서 단식하고 계시는 야당 의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여기서 하시죠.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 없어...현 정부는 전임 정부와 같은 기조로 대응

◆ 홍석준 :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너무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방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일단 먼저 바로 잡아야 될 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를 합니까? 지금 아무도 지금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게 우리 국내 어떤 문제처럼 이게 찬성하고 반대하고 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의사대로 결정이 되는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은 강경화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의 어떤 주권 사항이다. 또 정의용 장관도 결국 IAEA가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해주면 우리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시각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달라진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별 국가가 이 방류를 막을 수 없으니 결국은 국제기구인 IAEA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처리된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류 기준은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감시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방류를 하느냐 고체나 이렇게 보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게 결국은 고체로 방류할 수 있는 고체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결국은 한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태워서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태우면 오히려 그게 일부의 핵종이 기체화가 돼서 오히려 이거는 더 통제되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을 하라고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게 보관하기가 힘든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오염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얼마 사이즈를 통해서 보관을 하느냐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류의 어떤 그런 원칙을 정해졌는데요. 그래서 고체 보관, 이런 건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왜 먹방을 하느냐 저도 노량진 시장에서 금요일날 총리와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좀 찜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안심시키고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이나 수산물 업자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안심시켜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도 꼭 전국을 투어하면서 반대를 하는데도 또 끝에 가면 또 수산물 시장에 가요. 그래서 수산물에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입니다.

◐ 박상혁 : 이 얘기를 물어보면 찬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 누구나 봐도 국민들 찬성한다고 지금 국민의힘과 여당이 태도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찬성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일본이 자기들이 아무리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방류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반대 안 합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에서 벌어지는 사안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방류를 해야 하고 그러면 이것을 과학적인지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데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왜 반대하지 않는지. 홍석준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5가지 방법이 있는데 5가지 방법 중에 나머지는 다 불가능하고 이것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 박광온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일 전문가 그룹에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보자 필요하면 국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실질적인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보관할 수 없는 건 일본의 사정이죠. 만약에 지금 홍석준 의원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두의 질문이 왜 일본의 문제를 우리가 걱정해주고 일일 브리핑을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인 것처럼 국무 1차장이 나와서 하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 홍석준 : 그전에는 민주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은 일리가 있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일일 브리핑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박 의원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2011년도에 사고가 났고 2013년도에 알프스가 지어지면서 이 방류에 대해서 고민을 그 이후부터 많이 하기 시작을 해서 2021년도 4월달에 최종적으로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본하고는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겁니까?

◐ 박상혁 : 21년 4월이니까요. 2021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때는 똑같은 입장이 다른데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원칙 아직 그 당시 이게 그렇게 논의가 성숙된 상황도 아니었고요. 일본과는 대화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찬성하고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여러 가지 미국의 압력도 있고 일본 관계도 개선해야 하니까 이거 찬성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솔직한 겁니다.

◆ 홍석준 :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압력과 그리고 일본 관계 때문에 이런 어떤 사실을 찬성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 박상혁 :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결의안 내셨죠?

◆ 홍석준 : 네, 냈죠.

◐ 박상혁 : 그대로 이번에도 결의안 내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대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농해수위에서 또 다시 결의안을 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하셨어요. 그래서 30일날 아까 다른 법안도 얘기하지만 통과시킬 거거든요. 그때 찬성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이 결의안에 대해서.

◆ 홍석준 : 그때 결의안하고….

◐ 박상혁 : 2년 전에 결의안도 또 국민의힘에서 우선적으로 냈어요. 방류 반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 홍석준 : 그때 결의안하고 지금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때 방류가 결정됐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가야 되겠다 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에서 사람이 한 사람이 파견 되었죠. 그 정도로 일본하고는 긴밀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하고 같이 해서 일본의 이런 처리 사항을 이렇게 감시감독 내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왜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는 그런 걸 모두 다 무시하고 무조건 못 막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상혁 : 그래서 2년 전 국회 결의안 낸 취지대로 표현이 한두 가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류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30일날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필요하면 UN의 안건으로도 지정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 야당의 의견을 함께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먹방하고 다니실 때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먹방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먹방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드세요. 이러면 오히려 상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잖아요. 이거 위험한 게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없다 없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상인들의 일부가 있어서 그렇고 반대로 말이죠. 학원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교육 시장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면 오히려 꿈쩍을 안 하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우리 사교육 그렇기 때문에 올 걸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게 시장이 좀 많이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홍 의원님은 어떠세요?

◆ 홍석준 : 지금 노량진 시장에 가도 그렇고 지금 현수막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괴담 정치 좀 그만하라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방류는 일본이 하는데 결국은 피해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만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과민하게 대응하는 일단 방류를 하게 되면 일본이 먼저 당연히 영향을 받고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를 통과했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들은 사실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나라가 미국 캐나다가우리보다 안전에 둔감하거나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예 IAEA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 나라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일부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어민들과 수산업자만 이렇게 손해 내지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광우병이라든지 성주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수준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런 괴담 정치 그만둬야 됩니다.

◐ 박상혁 : 그런 말을 지난번 어떤 사건 때 오세훈 시장이 했었죠 안전에 관련돼서는 과잉이 더 낫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왜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학자들에 따라서 미국의 여러 학자들도 원자력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학자들도 이 위험의 방류의 위험성 왜냐하면 이게 단순간에 방류가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간 하지 않습니까 방류가 오랜 동안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미국의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가까운 나라로서 신경 쓰고 예민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괴담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신경 쓰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라고 정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소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때하고는 다른 게 그건 우리나라로 바로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예민하게 반응을 했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일본의 방류로 인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방류로 인해서 우리한테 그걸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을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이승훈 :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그런 지적은 같은 거 아닌가요?

◐ 박상혁 : 저는 이 문제가 워낙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삼중 수소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일수록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예민한 건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력 학회 6천 명 이상의 원자력 전문가가 있는 원자력 학회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도 있지만 거의 99.99%의 이런 분야의 과학자들은 IAEA가 정해준 기준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삼중수소는 지금 현재 자연 상태에서도 햇빛에서 그리고 빗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문제가 굳이 된다면 지금 중국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더 위험한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너무 정쟁화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어민과 수산업자 그리고 국민만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개각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홍 의원님 대통령이 사람 찾기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답답함을 표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대통령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는 많은 것 같은데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대통령 말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죠?

◆ 홍석준 : 앵커가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겠죠. 사실은 이제 적임자가 있더라도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고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이주호 장관 때는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를 30명 했는데 다 거부했다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도 인사청문회 좀 망신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법적으로 되는 것은 비공개로 어떤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은 공개하는 그런 청문회에 방식을 저희는 바꿀 필요가 여야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모르긴 몰라도 야당으로서는 이번 청문회에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 박상혁 : 빠르면 내일 정도의 4개 부처 장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통일부, 그다음에 권익위, 방통위 4개 장관급이죠. 차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색을 보니까 거론되는 것이 아직 부정확합니다만 통일부 장관에는 뉴라이트 인사를 내보내고 이런 얘기고요. 차관에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비서관들을 내보낸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직할하는 형태로 인사가 이루어질 거다. 거기에 방통위 여러 차례 이미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동관 우리 방송 장악 기술자 학폭 은폐 당사자 이동관 씨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으로 BBK 사건을 사실상 은폐했던 김홍일 씨를 권익위원장으로 또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 검사 출신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사고 친 무슨 경찰발전제도위원장도 검사 출신이던데 또 검사 출신을 내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검사 출신들만 하니까 그렇죠. 국민들 생각해서 탕평 인사하고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검사 출신들만 하니까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학교 60대 남자를 중심으로만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인사 검증을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되고 지난번 정순신 사태 같은 것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홍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 검증과 청문 단계에서 분리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들도 국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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