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500만원 시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25.6% 불과

환자 가족들 고통 가중...보건의료노조, 7월 총파업 투쟁 예고

간병비 500만원 시대에 간호간병통합시스템 의료기관은 25%에 불과해 환자 가족들이 커다란 고통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대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고 쟁의 조정 기간인 7월 12일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25.6% 불과해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의 간호사 수 대 환자 수는 최대 1대 40 수준으로 미국 1대 5, 일본 1대 7에 비해 현저히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때문에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기준 13~15만원, 한 달 기준 400~500만원가량 소요된다. 중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가계가 파탄이 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는 간호⋅간병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의 수도 40명으로 이 비율을 줄이는 것이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1명 늘어나면 입원 후 30일 내 사망 확률과 소생 실패 확률이 1.0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자리에서 밝혀졌다.

보건의료노조는 7대 과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수 1대 5 보장 △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민영화 중단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간인 7월 12일까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의료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면서 "필수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의료 붕괴 위기 상황에서 지난 5월부터 사용자와 교섭, 정부와 협의를 추진해 왔다"며 "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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