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여성들에 난자동결시술·산후조리비 지원

서울시의회 '출산·양육지원 조레 개정안' 본회의 통과
침수 방지시설 지원 조례도 통과…TBS 추경안은 부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 난자동결 시술비와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가족이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과 체육시설 등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2건의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 가결로 서울시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비와 산모의 산후조리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정의규정상 다자녀 가족의 막내 나이가 기존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상향됐다.

저출생·돌봄 지원 차원에서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나 다자녀 가족이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입장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규모 체육시설·여성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시립 체육시설 설치 조례·여성관련시설 설치 조례 등도 가결됐다.

재난문자에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조례는 강행 규정이 '노력 의무'로 수정돼 가결됐다. 90자 글자수 제한 등의 현실적 한계로 조례안 내용의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게 시의회 도시건설위 판단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 시장 책무와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급발진 사고예방 조례도 공영차 우선으로 기록 장치를 시범 부착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다.

사회 현안인 호우로 인한 침수와 마약 관련해서는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례, 마약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오남용 일부개정 조례가 가결됐다.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각각 시립병원과 서울의료원 설립 근거를 담은 2개 조례안도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편 서울시와 시교육청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달 5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시사프로그램 제작 중단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발표했던 티비에스(TBS)는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추경안이 부결돼 당장 하반기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