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 총파업 선언한 민노총, 불법엔 무관용 원칙 대응해야 [사설]

민노총이 다음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 선언 자체도 뜬금없지만 그 명분이라는 게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노동 이슈와는 하등 상관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가 파업 이유란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도 28일 총파업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통적인 파업 목적은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정치파업임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민노총이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가 아니라 정치적 결사체라는 자기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전일에도 민노총은 36개 노동·시민단체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처럼 정권 퇴진 선동 등 정치적 행보를 노골화할 거면 이번 기회에 민노총을 해체한 뒤 정당을 결성해 하고 싶은 정치적 주장을 하면 될 듯하다.

그리고 정치파업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현행 노동법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 대상을 임단협 등 노동 이슈로 제한하고, 노조원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이 같은 근로 조건 개선 외의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권 퇴진 등 반정부 투쟁에 120만 민노총 노조원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건 지도부의 권한 남용이다. 불법 정치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도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 민노총 지도부는 정부 규탄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지난달 4명의 민노총 전직 핵심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집단인 김씨 세습 정권에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믿기 힘든 충성맹세문을 보내고, 지령을 받는 등 이적활동을 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사과는커녕 '공안 탄압'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그동안 왜 민노총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는지 알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나. 아무런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정치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 경제와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 정치파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