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25번 측정하고도 공개 안한 文정부, 도대체 왜 그랬나 [사설]

2023. 6.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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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4년간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사 결과를 일부러 감추고 국민을 속인 무책임한 행태다. 당시 은폐 과정에서 '윗선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군은 2018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일반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25차례에 걸쳐 사드기지 주변 4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매달 측정했다. 최곳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25%로,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었다. 문 정부는 이처럼 정기 조사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에서 '정식'으로 바꿔 5년간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뤄왔다. 문 정부가 측정 결과를 감춘 것은 중국을 의식해 사드기지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에 몸과 참외가 튀겨진다" 등 괴담을 퍼뜨려 '사드 반대' 운동을 펼친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문 정부로선 국가 안보보다 자신들의 정파적 이득이 더 중요했던 셈이다. 문 정권이 이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치와 자료를 뭉개거나 조작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문 정부는 소득·고용·집값 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왜곡·분석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들은 무단 삭제했다.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4대강 수질항목' 조작으로 탈원전과 보 해체를 밀어붙였다.

심지어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사실 은폐도 모자라 허무맹랑한 괴담과 가짜뉴스로 여론까지 선동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땐 말똥게 멸종' '천성산 터널 뚫리면 도롱뇽 멸종' 등이 대표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광우병 시위 주도자가 "당시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정권 퇴진 활용 방법만 논의했는데 오염수가 그때와 판박이"이라고 일갈했겠나. 사실 은폐와 조작, 허위 선동,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국기 문란 행위다. 이를 막는 길은 국민 심판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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